법령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방법원 2019.04.09 선고 2018구단50885 판결
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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